문서번호	세제과-14007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代손철주	천명철		09/22 조욱형
협 조

재정보전금(3/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17.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보전금(3/4분기 면허세감소분) 교부계획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市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17년 3/4분기 해당액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근    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6312호, ‘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2001.10.27.)

□ ’17년 보전규모 : 332.8억원

○ 산정기준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우리시 안분율(16.64%)

- 우리시 안분율(16.64%) : ’15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35,008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5,827억원) (’16.9월 행자부 통보)

□ 3/4분기 교부계획

○ 교 부 금 액 : 8,320,000,000원

- 332.8억원(’17년 예산액) × 1/4(분기별 교부) = 83억원

○ 교부예정일 :  ’17. 9. 28.(목)

○ 교 부 방 법 :  ’17.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행정사항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17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내역

’17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 내역

2017.1.1. 현재                                                  (단위 : 대/원)

구 분	자 동 차 등록대수	’17면허세 부과추정액*	안분률	’17년보전총액 (332.8억원×안분률)	9월 교부액 (3/4분기 해당액)
합 계	2,933,428	90,346,224,000	100.00%	33,280,000,000	8,320,000,000
종로구	45,572	1,403,229,000	1.55%	516,894,440	129,223,610
중 구	48,232	1,497,726,000	1.66%	551,703,430	137,925,850
용산구	75,709	2,397,393,000	2.65%	883,105,410	220,776,350
성동구	92,202	2,867,910,000	3.17%	1,056,425,390	264,106,340
광진구	93,692	2,854,629,000	3.16%	1,051,533,190	262,883,290
동대문구	93,492	2,805,501,000	3.11%	1,033,436,360	258,359,090
중랑구	104,182	3,047,142,000	3.37%	1,122,447,420	280,611,850
성북구	113,002	3,442,428,000	3.81%	1,268,055,250	317,013,810
강북구	73,243	2,146,107,000	2.38%	790,541,520	197,635,380
도봉구	90,870	2,711,193,000	3.00%	998,697,000	249,674,250
노원구	147,628	4,488,084,000	4.97%	1,653,233,850	413,308,460
은평구	122,621	3,644,571,000	4.03%	1,342,516,790	335,629,190
서대문구	80,077	2,437,542,000	2.70%	897,894,720	224,473,680
마포구	111,408	3,440,970,000	3.81%	1,267,518,180	316,879,540
양천구	143,088	4,427,598,000	4.90%	1,630,953,180	407,738,290
강서구	183,702	5,543,604,000	6.14%	2,042,045,950	510,511,480
구로구	131,328	3,943,851,000	4.37%	1,452,759,790	363,189,940
금천구	78,770	2,299,086,000	2.54%	846,892,970	211,723,240
영등포구	139,721	4,335,699,000	4.80%	1,597,101,200	399,275,300
동작구	103,165	3,188,856,000	3.53%	1,174,649,290	293,662,320
관악구	117,969	3,520,698,000	3.90%	1,296,886,850	324,221,710
서초구	174,685	5,736,813,000	6.35%	2,113,216,560	528,304,140
강남구	225,929	7,476,672,000	8.28%	2,754,112,270	688,528,060
송파구	213,455	6,764,316,000	7.49%	2,491,708,300	622,927,070
강동구	129,686	3,924,606,000	4.34%	1,445,670,690	361,417,760

* 택시물류과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17년 기준 자치구별 승용자동차에 대한 종별(1종~5종) 면허세 부과 추정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