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868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09/22 김학진
협 조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제5차)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 (제5차)

미래의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5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9. 18.(월) 오전 09:00 ~ 11:00

❍ 장    소 :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14인

- 전문가(9) : 강병근(위원장), 강우원, 이인성, 김은희, 김환석, 장경철, 차주영, 이광환, 강순주

- 서울시(5)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주거관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회의 진행

- 발제안 발표

ㆍ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예측(A&U 윤혁경 대표)

ㆍ해외 주거지 조성사례(A&U 김종호 팀장)

ㆍ서울시의 주거현황 및 정책방향(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자유 토론

- 연구과제 선정 및 분야별 그룹 구성, 분야별 그룹 운영계획 논의

< 토론 중인 주거지관리분과위원회 위원들 >

□ 주요 논의 사항

❍ 대규모 주거지에서 담당해야 할 신규주택 수요 예측 필요

- 대중교통 중심지 고밀개발 방식(TOD)으로 도시를 개발할 경우 신규주택수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

- 인구변화 예측 통계를 기준한 신규주택수요

-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와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인구 수 확인 등

❍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별 그룹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논의 주제 선정의 중요성은 고려하여 보다 많은 고민 후 차기 회의에서 선정

ㆍ관련 용역(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을 수행업체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과 용역 진행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 논의안, 그룹별 논의안 제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해주기를 원하는 사항 제시)

ㆍ기존의 기술적 접근방식보다 인문ㆍ사회적 사항까지 고려한 방식의 접근 필요

- 유연한 그룹 구성 및 운영

ㆍ모든 인원이 1개 그룹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그룹 미참여, 복수그룹 참여 가능)

ㆍ그룹 구성원이 아니라도 주제별로 필요한 맴버 참여

ㆍ초기엔 1(~2)개 그룹으로 시작하여 진행 중 필요시마다 그룹 추가

❍ 기타 의견

-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출산 가능성이 높은 2~3인 가구에 대한 배려 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 관리정책과 서울시 주택정책 상호간에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의 지속적 회의 참석 필요

□ 향후 계획(5차 회의 개최)

❍ 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대로 개최

- 일시 : 10. 19.(목) 10시

- 논제

ㆍ관련 용역(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을 수행업체 측에서 논제 제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해줄 사항 요청)

ㆍ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별 그룹 구성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135만원 : 150,000원(2시간 이상) × 9인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발제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