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80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09/21 정유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2017년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증가하고 있는 월세계약 현황 파악과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계약내용 파악을 위해 추진한 월세계약신고(조사)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요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 및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3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직원

□ 대상인원 : 13명＊이내

＊2017년도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사업별 배정인원 기준

□ 수여시기 : ‘17.12월(예정)

□ 부    상 : 상품권 20만원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자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6월 이상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업무를 담당한 자

○ ‘16.8월~’17.7월(1년) 기간 중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업무추진을 통해 월세계약자료 확보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추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25) -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표창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자치구]		[주택건축국]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9.29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10.20한) - 주택건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자체 공적심의 : 10.20한 ․인사과 추천 : 11.10한
	[인사과]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 · 의결		결정 통보 (11월말)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7.10.20(금)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7. 12월말(예정)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대상기관 : 자치구

○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7.10.12(목)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2,6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13명 = 2,6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72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3조 = 71,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주택정책과)      : ‘17.10.12.(금)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7.10.20.(금)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인사과) : ‘17.11.10.(금)까지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7.12월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