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사항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구역의 통합은 「도시정비법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통합이 가능하며, 동의율은 하나의 정비구역일 때의 동의율과 같고, 절차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또한 통합재건축을 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 인가일입니다.

아울러 시공사의 지위 인정여부는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도시정비법」제11조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기준의 적용)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