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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침(사건번호2017차전 40944 추심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40944 추심금

2) 당  사  자: 채권자   ㈜동양레미콘산업

채무자   서울특별시

3) 소 장 송 달 일: 2017.9.11

4) 압 류 금 액 : 38,782,463원

5) 소송지원부서: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나.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38,782,463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배금 ※ 독촉절차 비용 64,300원(송달료 44,400원, 인지액 19,900원)

다. 청구원인(요약)

1) 채권자는 2013.3.23.부터 2013.5.23.까지 신청외 주식회사 민서산업개발과 물품(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34,405,1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중략).............................

2017.7.25.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타채 12061호로 제3채무자인 이 신청 채무자에게 원금 32,270,829원과 원금에 대한 2016.3.22.~2017.7.25.까지는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511,634원 합계금 38,782,463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2017.8.1. 이사건 채무자에게 송달된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라. 응소이유

1)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와 ㈜민서산업개발[대표:이종관]이 체결한 본 계약건은 준공기일이 2017.11.25.로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바, 공사대금 지급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2)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서울특별시)가 채무자(㈜민서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항변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지급 기일 도래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3) 공사준공 후 대금지급기일 도래시 각 채권압류금액 합계금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 처리 예정

붙임: 1. 법원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계약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유리나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중부수도사업소장	09/21 유경애
협조자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행정지원과-2335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행정지원과	/
전화	02-3146-2043	/전송	02-3146-2244	/	koko91@seoul.go.kr	/	부분공개(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