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482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박근우		황태익	정미선	정광현	09/21 황보연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代이동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3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63번

※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버스의 CNG개조 보조금

1.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버스의 CNG개조 보조금

2. 최근 5년간 예산의 편성, 국고와 시비 매칭비율,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

국고보조금의 반환액 및 반환시기

□ 최근 5년간 (2013 ~ 2017.5) 경유차 보조금,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계	51,226	35,337	33,504	45,700	12,794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7,098	30,887	33,304	43,957	12,145
CNG버스 구입 보조금	4,128	4,450	200	1,743	649

□ 최근 5년간 예산의 편성, 국고와 시비 매칭비율,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현액*	47,815	31,773	35,024	51,233	62,041
	집행액	47,098	30,887	33,304	43,957	12,145
	전용액	0	0	0	0	0
	불용액	717	887	1,720	42	사업진행중
	이월액	0	0	0	7,234	0
CNG버스 구입 보조금	예산현액*	5,257	4,775	1,800	2,224[eqn: {} ^{2)}]	1,747
	집행액	4,128	4,450	200	1,743	649
	전용액	△600[eqn: {} ^{1)}]	0	0	0	0
	불용액	529	325	237	306	사업진행중
	이월액	0	0	1,363	175	0

1) 2013년 전용액 600백만원은 CNG 충전격려금으로 과목 변경

2) 2016년 CNG버스 구입보조금 예산현액은 전년 이월금(1,363백만원) 및 전년 CNG청소차 구입보조금(16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국비․시비 매칭 50:50(2015년 천연가스 보조금 국·시비 60:40 매칭)

- 예산현액 : 본예산 + 추경 + 전년도 이월액

- 2017년도 사업은 진행중으로 불용액 미기재

□ 국고보조금의 반환액 및 반환시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반환액	358	443	860	21	사업진행중
	반환시기	’15.1.29	’16.7.29	’17. 9.납부예정	’18년 납부예정	’19년 납부예정
CNG버스 구입 보조금	반환액	264	162	142	153	사업진행중
	반환시기	’15. 9. 3.	’16.10.25.	’17. 1.12.	’18년 납부예정	’19년 납부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운행차관리팀장	황태익 임미경
	☎2133-3653 ☎2133-3666	주무관 주무관	박근우 이동선
	작 성 일 :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