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030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김상두	안찬율	엄의식		09/21 代엄의식
협 조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內

농아인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성북구 수화통역센터內 농아인 쉼터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성북구 농아인쉼터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

(성북구 어르신복지과-31102호, ‘17.9.18)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조성목표 : 5개소(‘17년) ※ 시범운영 후 연차별 확충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후 이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 건물주가 장기임대(3년 이상) 및 원상복구비 추가요청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공간규모	‣ 원칙 : 300㎡ 이상 - 300㎡이하의 경우도 가능하며,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 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 최대 226백만원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6백만원	177백만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 리모델링비는 300㎡ 기준이며, 300㎡이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절차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지원

※ 경합 시 농아인수가 많은 자치구 우선 지원

○ 2017년 예산액 : 776백만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531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45백만원

□ 추진실적

○ 쉼터 조성 : 3개소 (완료 2, 추진 중 1)

연번	구 분	개소일	위 치	면적	예산지원	비고
1	노원구	‘17.3.28	상계로23길 17, 2층	300.5 ㎡	174백만원(‘16년) (리모델링156, 인건비18) 49백만원 (‘17년)
2	도봉구	‘17.9.14	마들로13길 153, 4층	329.28 ㎡	16.4백만원(‘17)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금 1,500백만원 자체 확보)
3	강서구 (추진중)	‘17.11초 (예정)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강서지사 4층)	199.56 ㎡	100백만원(‘17.9) (리모델링비 50백만원, 집기구입비 50백만원)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지원 건물(공간) 확보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대표 문병길)

○ 소 재 지 :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201호 (동선동4가)

- 장소제공 : 성북구청장(학교법인 오산학교 건물 임차 후 지원)

○ 시 설 장 : 윤정숙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 수화통역사 3, 농통역사 1)

○ 사업내용 : 수화통역, 상담, 청각장애인 복지사업, 수화교육 등

○ 성북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 2,070명(‘17.6월 기준)

□ 농아인 쉼터 조성

○ 장    소 :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201호 (동선동4가)

○ 규    모 : 152.6㎡

○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다목적 교육실 등

- 사무실 : 수화통역지원·상담·정보검색·통역대기, 상담 및 회의실

- 교육실 : 수화교육 및 농아인 사회화교육 (이용규모: 20명)

- 농아인 쉼터 : 탕비실, 시청각자료 시청, 정보 공유 등

○ 시설 위치 및 내부 모습

○ 내부 배치도(안)

사무실 다목적실 농아인쉼터 화장실 폴딩도어

○ 운영 계획

- 수화통역센터 및 쉼터 병행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수화 및 사회화 교육,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아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 1명(시비 지원)

□ 예산 지원요청 내역

○ 신청예산 : 80,000천원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세부내역

지출항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내부공사	가벽 및 칸막이철거	500,000
	혼합폐기물	1,500,000
	폴딩도어 및 칸막이신설 바닥마루설치	37,000,000
	화잘실 수전 및 도기신설	5,000,000
	실크벽지	4,000,000
	콘센트, 전등설치공사	3,000,000
	탕비실 구성	2,000,000
	정보통신 공사 외	5,000,000
	예비비	2,000,000
	합계	60,000,000
집기구입	쇼파, 탁자, 안마의자	15,000,000
	예비비	5,000,000
	합계	20,000,000
총 합계		80,000,000

□ 검토의견 및 지원방안

○ 성북구 수화통역센터는 성북구에서 임차하여 지원한 건물로 ‘17.7월  이전하여 운영 중임.

○ 현장확인 결과 공간규모(152.6㎡)는 현재 추진 중인 강서구 농아인쉼터(199.6㎡)보다 약간 협소하나, 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공간(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확보가 가능하고 접근성은 양호하였음.

- 4호선 성신여대역 및 우이신설선(성신여대역) 도보이용 가능

○ 장애특성상 복지관 등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리모델링비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

- 집기구입비 : 쉼터 조성에 따른 실수요량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쉼터운영 개소 시기에 맞춰 지원

※ 강서구 지원예산 : 총100백만원(리모델링비 50, 집기구입 50)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76,000천원

구 분	지원예산			산 출 내 역
	지원요청액	지원결정액	증감
계	80,000	76,000	△ 4,000
리모델링비	60,000	56,000	△ 4,000	152.6㎡ × 367천원 = 56,004천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일부 감액조정
집기구입비	20,000	20,000	-	지원요청액 전액 지원

※ 리모델링비 적용단가는 공정이 비슷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소년드림센터 개보수 비용 367천원/㎡ 적용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쉼터 개소시기에 맞춰 추후 지원

□ 추진일정

○ 조성공사          : ‘17. 9월~10월

○ 농아인쉼터 개소   : ‘17.11월 초(예정)

□ 기대효과

○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 개선 및 농아인 쉼터 조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 복지관 역할 기대

○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아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농아인의 복지증진 도모

Ⅲ		행 정 사 항

○ 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재배정 : ‘17.9.22(금)

○ 농아인쉼터 조성공사 : ’17. 10월 말

○ 농아인쉼터 개소식   : ’ 17.11월 초(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