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롯데렌탈(주)
(경유)
제목	렌터카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 검토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렌터카업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렌터카의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의 납부를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기재된 차량임차인에게 변경부과를 요청하고 있으나,

3.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납부는 동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2호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로는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의 이익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를 변경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4. 향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변경하지 않고 렌터카업체에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09/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 2133-4572	/전송	02-2133-4904	/	ksc200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