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67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09/21 김승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
구역면적	82,416㎡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최고고도지구
주요 결정사항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유보필지의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블록별 획지계획 → 개별 필지계획 ․ 최소개발규모 변경(900㎡ → 90㎡), 공동개발(지정·권장) 신설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 높이계획 변경, 보차혼용통로 지정 등 -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2008년 3월 결정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은 대규모 획지계획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토록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건축인·허가가 전무한 상황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정비 유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을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봉구청장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2회)을 거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신청하여 심의 상정함.

4.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협의(2회) 및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2회)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상정안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및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보필지의 경우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세부개발(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계획지침으로 결정 검토.

붙임  1.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안) 1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3.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변경)

○ 위치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