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856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9/21 유철호
협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9.

주거환경개선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추진 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추진중인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주 협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임

	주요 추진경위

Ⅰ

○ '17.09.08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방침 수립

○ '17.09.07  감정평가법인 추천(자산관리과 → 주거환경개선과)

※ 추천법인 : **********************

○ '17.09.07  감정평가 의뢰***************

○ '17.09.20  감정평가 결과 접수

	감정평가 결과

Ⅱ

○ 감정평가 결과 소유주와 매도 금액 협상 (타결)                 (단위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희망액 (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결과
		토지	건물		평균 금액 (B)	평가액(1)	평가액(2)
*** *****	*	***	******	*******	*******	*******	*******	******	**

	매입금액 검토 및 협의결과

Ⅲ

○ 매입금액 검토

- 1차협상 결과 평가액이 소유주 매도 희망 금액 이상으로 협상 타결

⇒ 감정평가 평균액 범위내에서 금액 협의

	소요예산

Ⅴ

□ 총 예산 : 약 ************                                    (단위 : 원)

총 합계	감정평가 수수료(2개사)	소 계	매입금액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	*********	***********	***********	*********	******

○ 감정평가 수수료 : ******************

***************************************************

○ 중개수수료 : ******************

- 중개보수 : *****************************

부 가 세 :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등기이전 수수료 : ******************************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

□ 예산현황

○ 수시배정 내역

- ***************************************************

※ *******************************************************************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수시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시설비(401-01)	*********	*********	*******	*******

- 예산과목 :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향후계획

Ⅵ

□ 추진방향 : 공동이용시설(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각각 지출하고, 협의 완료된 대상지의 매입예산 등은 자치구(종로구 주택과)로 재배정하여 계약 진행

□ 활용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저녁밥상, 문화교실, 마을학교 등)로 활용

※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자치구에서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법령위반이 없도록 하고, 추후 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관리·이관시에는 주민운영역량 등을 검토 반영하여 공동체활성화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 예정

□ 향후일정

○ ‘17.9월~`18.3월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붙임  1.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 방침 1부.

2. 감정평가회보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