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334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박종규	정상훈	09/21 조욱형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실적 평가 계획

2017. 9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실적 평가 계획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시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 제12조

○ “서울시”는 정산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관리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Ⅱ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시유재산 관리․처분업무 적정성 점검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

○ 수탁기관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평가대상 : 재산관리 업무

□ 대상기간 : 2015.7.1 ~ 2017.6.30

□ 평가분야 : 3개분야 12개 항목

□ 평가방법 :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방문 평가

Ⅲ

평가방법 및 지표

□ 평 가 반 : 재산처분팀장 외 2인

□ 평가지표 : 3개 분야 12개 항목

○ 세부 평가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사업 지원 (5)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직원수) - 전문성 : 경력 및 자격증 등
	예산집행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산시스템 활용의 적정성	시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능력
	사업계획 집행 수준	사업목표 및 계획, 관련규정 준수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등
시수입증대 (4)	임대 수입 실적	- 위탁 일반재산 대비 대부율 - 전년대비 대부 수입 증가율
	변상금 징수 실적	변상금 부과징수 건수․금액 비율
	매각 실적	매각 건수, 징수율 및 홍보 실적
	체납 징수 실적	지난년도 체납징수 건수 및 금액
시유재산관리 (3)	무단점유 방지	신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실적
	시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실태조사 실시 여부
	시유재산 대장 관리	실태조사 후 대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