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및 차별보조 대응을 위한 협조요청

1. 2018년도 정부예산 편성(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2017.12.2.)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최근 2018년 아동수당 신설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칙없는 차별보조율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2017년도 중앙부처 사업명 기준 131개 사업, 1조 2,447억원 추가부담)

3.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침 통보전·법령 개정시 의견조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차별보조의 불합리성,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우리시 입장이나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시고, 향후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국회 방문·설명, 반영내역 모니터링 등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우리부서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진행상황 수합 예정)

4. 아울러, 기준보조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공동대응을 위하여 해당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자료에 의거 2017. 9.29.(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변경시 전달, 누락된 사업의 경우 추가 작성 요망)

붙임 : 국고보조금(차등보조) 사업 현황(2017.5월 2차 전수조사 자료 기준,‘작성안내’시트 숙지후 작성요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실무사무관	천세은		재정협력팀장	代천세은		재정관리담당관	09/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313	/전송	02-2133-0744	/	thousand7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