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22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권민욱	류대창	서문수		09/21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3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7.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7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대상 선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7. 9. 19.(화) 16:00 ~ 18: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

❍ 위    원 : 7  (외부 5명, 내부 2명)

- 정 민(위원장), 서순성, 변석준, 김상희, 소요한, 천명철(세제과장), 조조익(세무과장)

❍ 안    건 : 명단공개 공개대상 선정

❍ 방    법 : 사망자, 파산자 등 총 11가지 유형별로 심의

심의결과 : 원안 가결(공개 :1,283명, 비공개 22명)

안건번호	안건명	체납자	심의결정
1	사망자	김용성 등 총 7명	비공개
2	파산자	이원재 등 총 2명	비공개
3	회생절차 진행중인 자	나태용 등 총 5명	비공개
4	국세 불복중인 자	최용화 등 총 7명	비공개
5	경매·공매 후 1천만원 미만	㈜위드그린	비공개
6	분납자	김성환 등 총 15명	공개
7	국외이주자	이용재 등 총 15명	공개
8	주민등록말소자(소재불명)	정남국 등 총 18명	공개
9	부도·폐업	㈜아타글로벌 등 총 297명	공개
10	납세의식결여자	최성환 등 총 721명	공개
11	담세력부족자	박영규 등 총 217명	공개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 34명

향후일정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등) : 2017.11.15.(수)

붙 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