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해임조건에서의 형의 선고에 대한 준칙 해석)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서식>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검사의 구약식 명령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1심 선고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때”에서 형의 확정과 상관없이 1심 선고로도 해임이 가능하며 법원의 약식명령도 형의 선고에 해당은 되나, 단 약식명령의 특성상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신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하여 선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