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465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석호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09/20 고인석
협 조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2017.09.19.(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실시협약 제16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요청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주요 추진 현황

○ ‘17. 8.31.: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사업시행자→서울시)

○ ‘17. 9. 1. :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사업시행자→서울시)

○ ‘17. 9. 1.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서울시→사업시행자)

○ ‘17. 9. 2. :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

○ ‘17. 9. 8. :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전승인 요청(사업시행자→서울시)

○ ‘17. 9.19.: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전승인 요청관련 보완제출(사업시행자→서울시)

□ 관리운영권 담보설정 승인 관련 규정

<실시협약>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내용 적정성 검토

○ 실시협약 부합여부 : 적정

실시협약 제16조	검토내용
④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	-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 제출함 · 대출약정서(자금차입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안) ※ 근저당 설정금액 검토내용 아래 참조
⑤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검토 · 제7조 제1항: 대리은행은 법정절차에 의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 · 제7조 제3항: 근저당권설정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곧 관리운영권을 근저당권자들에게 양도 · 제7조 제4항: 제1항내지 제3항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협력을 다하기로 한다.

○ 근저당 설정금액 적정성 검토: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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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 설정계약서 검토결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근저당 설정금액은 총 민간투자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관리운영권 근저당 설정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치계획

○ 대주단과의 관리운영권 근저당 설정계약에 대해 승인조치코자 하며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토록 조건 부여

○ 향후일정

- 관리운영권에 근저당 설정 등록 즉시 교통정책과에 관리운영권 등록부 송부조치

붙임  1. 대출약정서(자금차입계약서) 사본 1부.
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