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식생활소비정책과-3098(2017.09.1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이 ‘17. 5. 30. 시행되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교육시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담당자께서는 원산지표시 교육 시행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17. 5. 30. 이후 원산지 미표시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및 법 제6조 거짓표시 등 위반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나. 교육절차

- 제9조제1항 처분 → 교육이수명령 → 교육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보(교육대상자 또는 교육 대리인 정보)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붙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음식점 원산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9/20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96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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