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424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백강엽	권영섭	09/20 김장수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북구 00아파트 관리실태 자문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북구 00아파트 관리실태 자문계획

공동주택 설계내역과 실제공사 사실 확인에 대해 자문 요청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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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문 개요		‘

□ 자문 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 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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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대상 : 1개단지

자치구	단지명	주 소	준공년도	세대수	선정사유
성북구	**** ***	*********	****	*****	******************************************

□ 자문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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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단 구성		‘

□ 아파트점검단 1개팀 3명 구성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3	외부전문가	퇴직공무원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	건축시공

※ 외부전문가 :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 지원

Ⅳ				결과 조치		‘

□ 자문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Ⅴ				예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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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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