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의 지위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거무효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하면 선거위원은 자격은 상실되는지와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의 형사상 처벌 여부

《회신내용》

선거관리의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 절차에 따라 해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소송의 책임에 따른 형사상 처벌에 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