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 아파트로 준공 이후 입주 중인데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언제 해야되는지, 입주자 대표자는 소유자이어야만 하는지,

나. 이전고시가 지연되어 보전등기가  장시간 소요될 예정인데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안 되어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 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그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 입주민 등을 대표하는 사람은 소유자이며 거주자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조제1항과 2항에서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할 때에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자격으로는 1세대의 주택 전세권을 또는 임차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