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119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용득 국회의원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차미영	임출빈	이원목	09/19 장혁재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7번, 이용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67번

○ 요구자료 : 근로자(노동)이사 관련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 사본 1부

2.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운영 근거 (시 조례, 기관별 운영규칙 등)

3.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노동이사 임명 현황 및 각 이사별 프로필

□ 근로자(노동)이사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도입)현황 및 사업계획 사본

○ 16개 기관중 8개 기관 도입완료/  8개 기관 도입추진중

도입의무기준	도입완료 (8개 기관)	미도입 (8개 기관)
근로자 정원 100인 이상 * 16개 기관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시향	시설공단, 주택도시, 에너지, 의료원, 세종, 복지재단, 여성가족, 120

○ 서울시 노동이사제 사업(도입)계획 사본 1부[붙임]

2.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운영근거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9.29.공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 기관별 운영 근거

기 관 명	내 용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1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근로자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구성)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및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임명일 순서에 의한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서울연구원	정관 제13조(임원)①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근로자이사 포함) 감사 2인 원장 1인 근로자이사 1인 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근로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이내,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010.01.11.변경)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사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3.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노동이사 임명 현황 및 각 이사별 프로필

기관명	성 명		임기(3년) (임명일)	주요경력 및 학력
서울교통공사	박 희 석 (’60년생)		’17.9.11.~ ’20.9.10. (’17.9.11.)	-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차량직) - 前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
	박 원 준 (’62년생)		’17.9.11.~ ’20.9.10. (’17.9.11.)	- 서울교통공사 건대입구기계관리소(기계직) - 前도시철도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변 춘 연 (’67년생)		’17.6.2.~ ’20.6.1. (’17.6.2.)	- 농산팀 중도매인 P/L -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물류MBA 석사
서울연구원	배 준 식 (’65년생)		’17.1.1.~ ’19.12.31. (’17.1.1.)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영국 Univ. of York 대학원 경제학(석사·박사)
서울산업진흥원	강 주 현 (’75년생)		’17.3.21.~ ’20.3.20. (’17.3.21.)	신직업교육팀 책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석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천 기 문 (’77년생)		’17.3.21.~ ’20.3.20. (’17.3.21.)	- 강남지점 회생지원팀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서울문화재단	안 미 영 (’73년생)		’17.5.1.~ ’20.4.30. (’17.5.1.)	감사팀 - 외대 태국어통번역학과(학사)
서울디자인재단	정 승 연 (’80년생)		’17.5.12.~ ’20.5.11. (’17.5.12.)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팀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석사)
서울시립교향악단	곽 승 란 (’64년생)		’17.6.26.~ ’20.6.25. (’17.6.26.)	- 시향 바이올린 연주단원 - 영국왕립 로얄아카데비 LRSM취득

붙임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2133-6772	전 문 관	차미영
	작 성 일 : ’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