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398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김만태		김민주	백일헌	代정환중	09/19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9번, 양승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붙임 : 양승조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 요구번호 : 1079번

□ 요구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서울시 관리하고 있는 주간, 단기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1. 노숙인들의 복지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장애인별 사회봉사자 지원 수 기준

2.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관련 사회봉사자 지원 수 기준

3. 관련 법령보다 서울시의 사회봉사자 기준이 더 열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4. 3으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

5. 장애인 시설별 서울시의 기본지원금(운영비)

6. 복지부와 광역시도별 장애인 시설별 기본지원금(운영비)

7. 서울시가 6의 각 광역시도별과 비교해 보면 최하위 수준인데 재정자립도와 여유가 제일 높은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별 기본지원금이 최하위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시설(주간, 단기 등별) 현황 및 정원수 현황

9. 서울시의 단기거주시설 39개소 중 전월세 혹은 무상임대 상태로 있는 곳이 20곳이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연번	시 설 구 분	배치기준	비고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3명 이상

2.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관련 종사자 지원기준

연번	시 설 구 분	지원기준	추가 지원	비고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당 3명 종사자 인건비	시설당 2명 50+보람일자리 인력지원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적용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시설당 5명 종사자 인건비	시설당 3명 50+보람일자리 인력지원

3. 관련 법령보다 서울시의 종사자 기준이 더 열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수를 3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는 3명,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5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 50+보람일자리 인력(주간보호2명, 단기거주3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법령 지원기준보다 서울시 기준이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없음

4. 3으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에 위반사항 없음

5. 장애인 시설별 서울시의 기본지원금(운영비)

-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 : 연 6,000천원

6. 복지부와 광역시도별 장애인 시설별 기본지원금(운영비)

- 복지부와 서울시 보조금(운영비) 지원기준 비교

연번	시 설 구 분	복지부 기준	서울시 기준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 14,853천원	연 6,000천원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연 22,090천원	연 6,000천원

※ 타 광역시도의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운영비) 지원기준을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복지부와 서울시 보조금(운영비) 지원기준 비교 작성

※ 복지부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기준

7. 서울시가 6의 각 광역시도별과 비교해 보면 최하위 수준인데 재정자립도와 여유가 제일 높은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별 기본지원금이 최하위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광역시도별 재원분담률이 상이하여 타 광역시와 단순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 서울시 : 시비 100%,  경기도 : 도비10%, 시군구비 90%

- 다만,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의 운영비가 부족함을 감안, 운영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시설(주간, 단기) 현황 및 정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시설수	정원수	시설수	정원수	시설수	정원수	시설수	정원수	시설수	정원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12	1,425	112	1,425	111	1,412	111	1,412	109	1,38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9	427	38	416	37	405	38	416	36	394

※ 정원은 시설별 면적에 따라 상이함

9. 서울시의 단기거주시설 39개소 중 전월세 혹은 무상임대 상태로 있는 곳이 20곳이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 장애인복지시설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분야에 포함되어야 하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차료 지원이 불가능함

※ 장애인직업재활은 기능보강사업분야에 임차료(건물 임차보증금 실소요단가 × 50%) 지원 가능

- 향후 서울시는 단기거주시설 임차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여 열악한 단기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민주
	☎2133-7458	주무관	김만태
	작 성 일 :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