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80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전태분		최형준	09/19 구본상
협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 보급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 보급 방안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대형유통매장에서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자원순환과-14984. ’17.8.30.)

- 유통매장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권고

□ 보급실태

○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9.4% 차지

<종량제봉투판매현황>

(단위 : 천매, 2016년 기준)

소 계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212,110(100%)	171,004 (80.6%)	41,106 (19.4%)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는 대형유통매장이 없는 종로를 제외한 24개區 시행

-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

○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0ℓ 봉투위주 판매

- 적은용량의 재사용 봉투는 수요가 없어 미제작(규격 3ℓ, 5ℓ, 10ℓ, 20ℓ)

○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요율은 9% 기준으로 區별 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 판매수수료 요율은 최소 5%(서대문)부터 최대 9%(은평구)까지 조정 적용

○ 봉투 제작과 판매소 지정은 區에서 시행, 봉투공급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판매소 지정	⇒	봉투 인계 · 보관	⇒	봉투 공급 및 판매처 관리	⇒	판매대금 입금
봉투제작·검수
(자치구)		(자치구→대행업체)		(대행업체)		(대행업체→자치구)

□ 확대방안

○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토록 모든 유통매장에 권고

○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을 소량까지 다양화하여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보급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토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환경부)

□ 추진계획

○ TF팀을 구성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확대보급 실행방안 마련

1) TF팀 구성 : 내․외부 위원으로 15명 내외

구분	참 여 위 원
내부 (7명)	□ 市 :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도시청결팀장, 폐기물정책팀장 등 □ 區 :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팀장 등
외부 (8명)	□ 시민운동본부, (사)생활폐기물협회, 대행업체, 편의점 관련자 등 ※ 시민운동본부는 박미현, 김태희위원을 추천, 그 외 단체 및 업계는 협의하여 결정

2) 추진방안 :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을 다양화하여 편의점부터 우선 보급 판매시행

► 현재 20ℓ에서 3ℓ, 5ℓ, 10ℓ 규격을 추가하여 소비자 요구에 맞게 판매

► 편의점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봉투 뒷면에 업체명 및 로고 등 광고 허용

► 봉투 인쇄비 등 광고비 부담과 판매수수료는 편의점 업계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국내 주요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편의점 우선 시행 후 제과점, 약국, 전통시장 등 모든 매장으로 확대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자원순환과)

1)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토록 환경부에 법령개정건의

- 33㎡이하 사업장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및 환경부담금 정액제(100원/매) 도입

2) B5규격도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토록 환경부 고시개정 건의

□ 추진일정(안)

○ ’17. 9월  ---------- 자치구 의견 조사

-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확대를 위해 판매소 추가지정 및 봉투 규격 다양화

○ ’17. 9월  ---------- 청소대행업체 등 생활폐기물협회 의견 수렴

- 대형매장에서 소형매장까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소 관리 방안

○ ’17. 9월  ---------- 편의점 업계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

- 편의점 업계 1회용 비닐봉투 대용,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방안

○ ’17.10월  ---------- TF팀 외부 위원 선정

- 기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본부 위원을 중심으로 협회와 업계에 추천받아 선정

○ ’17.10월 ----------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보급 실행방안 마련

- 자치구, 협회, 업계 등의 의견을 정리하여 TF팀에 상정, 세부실행방안 마련

○ ’17.11월 ---------- 편의점 업계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협약추진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판매 참여를 원하는 편의점 업계는 시·구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

○ ’17.12월~   ----------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보급 시행

□ 행정사항

○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법령 개정건의(자원순환과)

○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 보급 방안 통보(자치구, 협회, 업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