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접근성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4620호(17.9.15)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일정 바닥면적기준(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현행 법령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정 바닥면적기준(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4.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에 의거 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제출를 요청하니,‘17.9.26까지 관련자료를 붙임 문서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1) 공중이용시설 소유ㆍ관리자가 이들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치구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공중이용시설 소유ㆍ관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2) 바닥면적기준(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3)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관련 기타 의견

붙임 1. 장애인 접근성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부.

2. 장애인 접근성 현황파악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