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4641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진영		이병철	정미선	정광현	09/18 황보연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739번

□ 미세먼지 10대 대책

1. 미세먼지 10대 대책 주요내용

2.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른 재정수요 및 예산 확보방안

3. 서울시 미세먼지 기준과 선진국 기준(대기환경기준)

4. 미세먼지 발생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안

5. 대중교통 무료운행 재정 예산

6. 환경등급제 도입 내용

1. 미세먼지 10대 대책 주요내용

○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 붙임1

2.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른 재정수요 및 예산확보 방안

○ 연차별 재정수요 및 투자계획 : 붙임2

○ 예산확보 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시비)로 편성

- 국비 매칭 : 노후건설기계․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친환경보일러․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및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3. 서울시(대한민국) 및 선진국 대기환경기준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WHO 권고기준	EU 권고기준
대기환경기준	PM-10 (㎍/㎥)	연평균	50	-	-	40	20	40
		24시간평균	100	150	100	50	50	50
		1시간평균	-	-	200	-	-	-
	PM-2.5 (㎍/㎥)	연평균	25	12	15	25	10	25
		24시간평균	50	35	35	-	25	-
		1시간평균	-	-	-	-	-	-
	NO2 (ppm)	연평균	0.03	0.053	-	0.021	0.021	0.021
		24시간평균	0.06	-	0.04~0.06	-	-	-
		1시간평균
			0.10	0.10	-	0.105	0.105	0.105
	SO2 (ppm)	연평균	0.02	0.03	-	-	-	-
		24시간평균	0.05	0.14	0.04	0.047	0.008	0.047
		1시간평균	0.15	-	0.10	0.132	-	0.13
	O3 (ppm)	연평균	-	-	-	-	-	-
		8시간평균	0.06	0.075	-	0.05	0.05	0.06
		1시간평균	0.10	0.12	0.06	-	-	-
	CO (ppm)	연평균	-	-	-	-	-	-
		8시간평균	9	9	20	8.6	8.6	8.6
		1시간평균	25	35	10/일	-	25.7	-

4. 미세먼지 발생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안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발령 당일 출·퇴근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 첫차~09시(출근시간), 18~21시(퇴근시간) 이내에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및 관할 도시철도(1~9호선, 우이신설선)에 승차한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요금면제를 시행하는 버스 및 도시철도 구간에서 자동적으로 무임처리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5. 대중교통 무료운행 재정 예산

○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따른 참여 운송기관의 손실금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임(’17년 투자계획 : 10,680백만원)

6.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내용

○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취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차종별로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하위등급차량인 공해차량을 우선적으로 운행제한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의무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실도로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임.

- 용 역 명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용역기간 : ’17. 6. 7~11. 7일

○ 서울시는 환경부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제작차의 경우 실도로 배출기준을 적용한 연료별 배출등급 평가기준 객관화, ▲운행차의 경우 연식을 고려해서 환경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음.

붙임 1.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1부.

2. 연차별 투자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 병 철
		대기정보팀장	이 태 일
		저공해사업팀장	황 태 익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이 진 구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2133-3639	실무사무관	안 은 란
	☎2133-3651	주무관	정 충 구
	☎2133-2218	주무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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