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381		주무관			도시미관개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9.18.
			최미혜			김철기			조남성	검토 09/18 신석용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조기업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점검계획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

점검기간 : 2017. 9. 25.(월) ~ 11. 24.(금) 2개월간

점검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업소 64개 및 무등록 업체

점검방법 :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점검내용

사업등록 여부, 기술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시설기준,          교육이수, 변경등록, 휴·폐·재개업 신고여부 등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11511(2017.9.11.)호 관련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점검계획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불법광고물 근절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사업 질서 확립를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의거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함.

※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소 : 64개업소

문 제 점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사후에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제작

- 요건 미구비 및 미등록 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여 저가로 공급           함으로써 적법하게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옥외광고           시장 왜곡

Ⅲ		추 진 계 획

점검방향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요건 구비여부 확인 및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 등

점검기간 : 2017. 9. 25.(월) ~ 11. 24.(금) 2개월간

점검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업소 64개 및 무등록 업체

점검방법 : 옥외광고협회 동작구지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점검내용

사업등록 여부, 기술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시설기준, 교육이수,

변경등록, 휴·폐·재개업 신고여부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옥외광고사업자 현장 방문 사전 안내

- 안내문 발송 : 2017. 9. 19.(화) 발송예정

- 해당업체 방문전 전화 및 문자발송

옥외광고사업자 점검일정 및 점검자

점검일정	지 역	업체수	점 검 자	비고
2017. 9. 25.~ 9. 29.	사당동	34개 업소	도시미관개선팀장 최미혜, 한의교 옥외광고협회 동작구지부 회원 1명 지원
2017. 10. 10.~10. 13.	흑석동
2017. 10. 16.~10. 20.	대방동
2017. 10. 23. ~ 10. 27.	상도동	30개 업소	도시미관개선팀장 최미혜, 조기업 옥외광고협회 동작구지부 회원 1명 지원
2017. 10. 30. ~ 11. 3.	노량진동
2017. 11. 6. ~ 11.10.	신대방동

옥외광고사업자 점검 및 안내사항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처분		점검사항 및 결과 (적법여부 및 위반사항 기재)
준수내용	근거	처분내용	근 거
사업자 등록	법 제11조 제1항 영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등록증 확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14조 영 제51조 ※ 별표 7 개정 예정	• 자격증 확인 및 자격증소지자 상시근무여부 확인
교육이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영 제55조	• 교육이수 확인∙안내
변경등록	법 제11조 제1항 영 제4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제2항 영 제55조	• 변경사항 확인

Ⅴ		향후계획

적발업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처분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점검결과 제출 – 11. 30.(서울시)

붙  임  1.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명단 1부

2. 옥외광고사업자 점검 사전안내문 1부

3. 점검표 1부

4. 옥외광고사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