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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조성비 부과 징수 관련 안내

1. 산지관리법 제19조와 관련됩니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허가(협의) 등의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9/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9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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