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90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3)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진종권	박안석	조봉연	09/18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1번, 박남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21번

□ 요구자료

1. 최근 4년간(2014～2017.6) 부동산실명법 위법 건수 및 과징금 현황(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1.1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1.2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결손액 상위 10개

1.3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미수납액 상위 10개

□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구 분	징수결정		수 납 액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2014	120	9,157	81	2,398	12	773	508	65,023
2015	154	11,257	110	4,434	23	1,013	529	70,833
2016	104	10,650	108	4,066	20	1,070	505	76,347
2017 (6.30.기준)	45	1,208	7	594	11	1,190	532	75,771

□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결손액 상위 10개

순위	금액(원)	연체기간	사례설명	비고
1	567,439,560	2009.2.2.～2014.6.19	소멸시효완성
2	292,000,000	2011.8.22.～2017.1.9	소멸사효완성
3	217,002,000	2010.3.1 ～ 2015.8.5	소멸시효완성

4	208,800,000	2009.3.19. ～ 2015.9.1	소멸시효완성
5	200,500,000	2011.8.19.～2016.12.30	소멸시효완성
6	179,497,590	2012.2.1.～ 2017.6.19	소멸시효완성
7	178,500,000	2010.12.16.～ 2016.5.11	소멸시효완성
8	175,500,000	2014.8.5.～ 2015.12.14	소멸시효완성
9	163,800,000	2011.11.11.～2017.4.10	소멸시효완성
10	85,425,000	2008.4.15. ～2014.2.14	소멸시효완성

□ 최근 4년간(2014～2017.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미수납액 상위 10개

순위	금액(원)	부과일자	사례설명	비고
1	1,702,605,000	2015.9.3	재산 압류중
2	1,475,045,080	2016.4.29	행정심판청구	재 산 압류중
3	1,314,216,970	2014.12.11	재산 압류중
4	1,098,131,000	2016.5.4	분할납부 중
5	988,841,420	2015.8.25	분할납부중
6	927,200,000	2015.8.25	교도소수감
7	701,977,400	2016.3.9	재산 압류중
8	556,348,500	2015.8.21	재산 압류중
9	553,596,870	2016.7.5	재산 압류중
10	543,379,120	2016.6.8	재산 압류중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 사무관	박 안 석
	☎ 2133-4676	담당자	진 종 권
	작 성 일 : 201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