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088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성환		호경수	09/14 김진팔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토목2과장			방영복
	궤도과장			최진규
	주무관			이재선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장점검 보고(3분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9.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장점검 보고(3분기)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추진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영향조사용역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사업장 점검(17년 3/4분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임.

※근거 : 환경부(대외[발])2017-1603호(2017.09.11.) 점검결과 제출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이행 상황 기록‧공사현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필요시 환경피해방지 조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

○ 도시철도토목부-11076호(‘17.8.28) “사후환경 점검 및 조사계획 보고”

▢ 점검 개요

○ 사 업 장 : 6개소

○ 일    시 : 2017.9.6.(수) ~2017.9.8.(금) - 3일간

○ 점 검 자 :  4명(본부 업무담당 1, 평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3)

○ 수 감 자 : 12명(각 공사장 책임건설사업관리자 6, 시공사 환경담당 6)

▢ 현장점검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 사업장 환경관리(환경피해방지 조치 필요 여부)

○ 환경질 측정(환경기준 초과 여부 등)

▢ 지하철 9호선 점검 지적사항

구분 공사장	협의이행 점검내용	지적사항	비고
지하철 918공구	∘ 협의내용 관리대장 등 서류 점검 - 협의내용 관리대장(사진첩 포함) - 착공,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 대기질∙수질∙폐기물∙소음진동 신고 등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 가설방음판넬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 폐유저장시설 설치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지하철 919공구	상 동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지하철 920공구	상 동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지하철 921공구	상 동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지하철 922공구	상 동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 출입구 공사구간 소음저감시설 지속관리 요망
지하철 923공구	상 동	∘ 주요 협의내용 이행사항 - 발생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적법처리 요망 - 폐기물 신고필증 및 처리량 관련자료 구비 - 지정폐기물 변경신고 필요 - 보훈병원 앞 방음벽 조기 설치계획 검토 요망

○ 점검 특이사항

- 공정률 평균 85%이상으로, 대규모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공정을 마무리하였음.
환경인‧허가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현장추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거하여 919공구 협의내용관리 책임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고, 919공구 터널 굴착 완료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폐쇄신고하였으며, 전공구 시설폐쇄 신고 완료하였음

▢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계획

○ 6개공구 현장 환경관리 양호. 지속적 관리 요망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사항 지속적 이행 및 관리 요함

- 작업장내 폐기물 적법처리 및 신고필증, 처리량 등 관련 증빙서류 구비 지시

- 보훈병원 앞 방음벽 조기 설치계획 검토(923공구)

- 3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작성 및 4분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 시정토록 관리

▢ 보고자 의견

○ 지하철9호선 3단계 사업장 3/4분기 사후환경 조사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과업수행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업장방문 시정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해당 사업장 및 과업수행업체 업무지시.

붙임 : 점검결과 제출 공문(3분기 조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