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7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9/15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98번, ******,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098번〕

1. 최근 4년간 지방세 납부 및 미납세액 현황(결산기준)

2.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

3.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내역(17.7월말 기준, 과년도+현년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 및 미납세액 현황(시세 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부과액	납부액	결손액	미수액
2013년	131,521	117,916	1,734	11,871
2014년	146,743	132,496	2,625	11,622
2015년	170,632	156,244	1,363	13,025
2016년	180,921	165,693	2,928	12,300

2.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인 원	1,604	1,462	86	50	4	2
체납액	4,915	2,657	582	919	257	500

3.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내역(‘17.7월말 기준, 과년도+현년도)

(단위: 억원)

연번	시·군명	납세자명	체납금액	대표체납세목	조치사항
1	용산구	******	389	재산세(토지)	부동산, 채권 등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2	강남구	******	110	주민세(특별징수)	예금 등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3	서초구	***	8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공공기록정보등록
4	서초구	*********	69	재산세(토지)	회사파산, 공탁금소송 중, 예금 등 압류
5	강서구	********	53	취득세(부동산)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예금 등 압류
6	서초구	*****	52	재산세 토지	회사파산, 공탁금소송 중, 예금, 신탁재산 등 압류
7	강서구	***	3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자동차 압류
8	서초구	***	3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부동산, 채권 압류
9	서초구	***	3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부동산 등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10	강남구	*******	31	취득세(부동산)	경매진행 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