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7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9/15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38번, ******,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038번〕

서울시 지방세 체납 현황

- 2017년 8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자치구명, 체납인원, 체납금액, 체납자 외제차 총 보유대수)

-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관련 규정 전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2017.8월 기준)

(단위: 명, 억원, 대수)

구분	체납인원	체납금액	외제차 보유대수
종로구	752	383	18
중 구	776	382	18
용산구	1,022	854	22
성동구	546	228	10
광진구	444	158	6
동대문구	520	217	10
중랑구	481	170	6
성북구	531	207	15
강북구	312	108	6
도봉구	306	107	3
노원구	557	204	7
은평구	583	199	5
서대문구	454	210	5
마포구	575	232	9
양천구	624	196	5
강서구	776	394	14
구로구	574	217	10
금천구	437	151	9
영등포구	697	277	12
동작구	413	181	8
관악구	412	151	3
서초구	2,404	1,476	60
강남구	5,165	2,694	129
송파구	1,489	535	33
강동구	692	263	9
본 청	1	154
계	21,543	10,347	432

○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관련 규정 전문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