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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관련 질의

1. 마포구 위생과-17886(2017.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곤약분 3.8%(중국산), 혼합제제(변성전분 : 태국산, 말토덱스트린) 1.3%, 수산화칼슘 0.2%, 정제수 94.7%’로 표기된 A제품을 B업소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99% 곤약으로 만든 곤약쌀’로 광고하며 A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나. 질의 요지

○ 혼합제제를 제외하고 광고한 ‘99% 곤약으로 만든 곤약쌀’이 허위·광고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1항제3호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 A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곤약분 3.8%이나, ‘99% 곤약으로 만든 곤약쌀’로 광고할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있음.

○ 을  설

- 곤약의 사전적 의미는 구약나물의 땅속줄기를 가로로 내어 거기에 석회유를 섞고 끓여 만든 가공식품을 의미하므로 A제품의 원재료 함량의 합(구약분 3.8%, 수산화칼슘  0.2%, 혼합제제 1.3%, 정제수 94.7%)에서 혼합제제 1.3%를 제외한 98.7%가 곤약의 함량이므로 반올림하여 ‘99% 곤약으로 만든 곤약쌀’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가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마포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9/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