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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 질의

1. 우리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승차거부 등 항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을 병과토록 규정하였으나, 처분 차수별 이의제기, 소송 등이 연계될 경우 처분방법에 대하여 일선 처분청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처분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 내용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9/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7	/전송	2133-10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