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327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박상미	김은선	이정수	전결 09/15 代이혜경

「명사의 도서관」사업 변경 계획

2017. 9.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명사의 도서관」사업 변경 계획

『모두의 학교』에 추진중인 「명사의 도서관」조성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 희망일기-명사가 기부한 전문도서관 설립(’14.9)

○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 설립·운영 기본계획(’15.11)

○「명사의 도서관」조성 및 운영계획(안)(’16.5)

○『모두의 학교』전문도서관 조성계획(’17.4.)

Ⅱ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897-2(『모두의 학교』2층)

○ 규    모 : 연면적 195.96㎡

○ 조성예산 : 142,949천원

Ⅲ		추진경과

○ ’16.5 : 『모두의 학교』내 전문도서관 조성 추진계획 수립

- 한상진 교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전문도서관을 조성하고,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운영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미술관, 서울도서관 협업체제 진행

○ ’16.3~9 : 「명사의 도서관」조성에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붙임1 참고)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요구

○ ’16.12 : ’17 시의회 예산안 검토 시 반대 의견 피력(붙임2 참고)

- 서울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의        공공도서관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정책허브 기능을 하는 대표도서관으로,         구립공공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작은 도서관인 「명사의 도서관」을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주체 이원화 문제 제기(붙임3 참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모두의 학교』에 조성되는 「명사의 도서관」이        운영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운영주체 및 예산 통합 권고함

○ ’17.4~6 : 「명사의 도서관』을 「모두의 도서관」으로 조성 추진

- 모두를 위한 『모두의 학교』의 학교와 특정인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전문도서관

조성 컨셉은 불일치

- 평생교육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도서관 명사 컬렉션은 최소화하고        일반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사무 이관 추진

○ ’17.7 : 평생교육과 검토의견 – 도서관 사무 이관 불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유사무로서 모두의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문도서관 운영을 사무이관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함

○ ’17.9 : 「명사의 도서관」추진경과 시장 보고

Ⅳ		변경 사유

○『모두의 학교』조성 주변 지역주민의 「명사의 도서관」반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요구

○ 서울시의회의「명사의 도서관」의 서울도서관 분관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모두의 학교』와 명사의 도서관」운영체계

이원화에 대해 운영 및 예산 통합 권고

○ 시민 요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후 사무이관 추진 과정 중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운영 사무 이관 불가 의견

Ⅴ		종합검토

○ 『모두의 학교』내 「명사의 도서관」 조성 사업 해소

- 시민·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감안할 때 『모두의 학교』내

「명사의 도서관」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리모델링 중인 「명사의 도서관」공간은 『모두의 학교』공간으로 활용

Ⅵ		행정사항

○ 예산 : ’17년 관련 예산 불용 및 ’18년 예산 편성안 수정

붙임 : 1. 시민 반대 의견 요약 1부.

2. 시의회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 1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권고내용 1부.  끝.

붙임 1		시민 반대 의견 요약

	주민의견 수렴 과정 및 내용
□『모두의 학교』자문회의(3차) - 개최일 : 1차 2016.3.29.(화), 2차 2016.4.27.(수), 3차 2016.5.26.(목) - 참석자 : 평생교육관련전문가, 지역활동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5명 - 결 과 : 지역주민의 요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운영 요구 □ 주민설명회 - 개최일 : 2016. 6. 22.(수) - 참석자 : 지역주민(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100여명 - 결 과 :『명사의 도서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계획의 백지화 요구 □ 주민워크숍 오리엔테이션 - 개최일 : 2016. 7. 18.(월) - 참석자 : 지역주민 10여명 - 결 과 :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명사의 도서관』설치에 극렬히 반대 □ 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도서관 협력회의 - 개최일 : 2016. 7. 21.(목) - 참석자 : 관련기관 책임자 및 담당자 7명 - 결 과 : 주민 설득 후 계획대로 추진, 주민참여 워크숍에 서울도서관 참여 결정 □ 주민워크숍 오리엔테이션(2차) 및 주민워크숍(6차) - 개최일 : 2016. 8. 3.(수)~9. 9.(금) - 결 과 :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하였으나 주민들 거센 반발

붙임 2		시의회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

「명사의 도서관」은 “모두의 학교”(금천구 독산동) 2층 좌측에 195.96㎡에

불과한 공간에 조성되는 상황이어서 작은도서관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데 이 공간을

서울도서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서울도서관이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120 여개의 구립공공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의 22개 도서관을

모두 통할하고 지원하는 정책허브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어 이러한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거점별 분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자치구별 유치경쟁이

너무 심해 이 계획을 포기하고 자치구별로 구립도서관 1개소를 선정하여 거점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울도서관 최초의 분관을 타 부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립공공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천구에 위치한

학교 내에 작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명사들의 특정분야 도서 컬렉션이

서울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전체 서울시민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권고내용

- 2017년도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축제 예산편성(안) 관련

- 『모두의 학교』라는 총 사업비 55억의 사업 내에 굳이 300만원을

「명사의 도서관」 조성운영 사업비로 따로 편성하여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성격의 예산은 통합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