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5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서민수	안종연	진경식		09/15 代국승열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무관		오종규
	주무관		최호연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7. 9.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추진 찬·반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제8호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 결과 보고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사항 파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관리구역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을 지원하고자 자치구*****에서 실무회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17. 9. 8.(금) 13:00~17:00

❍ 장  소 : ****회의실(2층 건축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16명

- 자 치 구(6명) : 주거정비과장 및 팀장등 관계공무원

- 사업주체(3명) : 추진위원장등 관계자

- 서 울 시(7명) : 시 사업주관부서 과장, 팀장등 관계공무원 및 SH 관계자등

❍ 내  용 : 정비사업 추진사항 파악, 사업주체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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