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1224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고석진		조두업	정진일	구아미	09/15 代구아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0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980번

수자원 분야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기한

법령, 제도 개선 내역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제출자료 1.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제출자료 2. ‘(국토교통부)2017년 법령제도 건의과제’

제출자료 3.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령 개선건의’

제출자료 4.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령 개선건의 별첨 건의사항’

제출자료 5.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하천법)

□ 수자원 분야 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기한

법령, 제도 개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건(첨부 제출자료 1,2,3,4 참조)

2.‘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 건의 1건(첨부 제출자료 1,2,5 참조)

※ 위 건의 내역 중 2.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 건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 회신(제출자료 5)이 있었으나, 1.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에 대하여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따로붙임 : 국토교통부 건의 및 회신내용 등 제출자료 각 1부.  끝.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사무관	조두업
	☎02-3146-1124	담당자	고석진
	작 성 일 :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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