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15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재훈	송윤락	김진효		08/25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석은주
	주무관		정구하

2017년 제2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2016년 4/4분기∼2017년 1/4분기에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된 8필지에 대하여 관련도서 확인, 자치구 및 시설계획과 조사결과에 따른 비오톱등급 결정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 도시생태현황도 유지관리 개선계획 (시설계획과-3891호, ‘14.4.11.)

○ 비오톱 관리 개선대책 (부시장방침 제414호, ‘15.12.14.)

조정신청내역 : 총 8필지

- ‘16년 4/4분기 ∼ ‘17년 1/4분기 민원신청 필지 : 8필지

확인 및 조사내용

○ 시설계획과

- 도시생태현황도, 항공사진(통합공간서비스), 수치지형도(UPIS),
토지이용확인계획서 등 확인

- 현존식생, 식생구조 등 비오톱평가 기준으로 현장 조사 결과 정리

○ 자  치  구

- 도시계획과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사항,
사고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지정 여부

- 공원녹지과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9. 1.(금) 14:00 〜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시설계획과장, 외부위원 14명 등

○ 회의안건 : 토지의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여부 심의

○ 회의진행 : 간사(담당팀장)가 안건 설명 후 위원들 토의

행정조치

○ 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조치(해당 자치구 및 민원인)

○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토지 후속조치

- 연속지적도 수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경 등 조치 통보(해당 자치구)

붙임 1. '17년 제2차 평가위원회 상정 필지 1부.
2.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1부.
3. ‘17년 제2차 평가위원회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