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5274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박진영		김연호		09/14 김대호
협 조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그레뱅 뮤지엄」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그레뱅 뮤지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그레뱅 뮤지엄」안전점검 추진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인 그레뱅 뮤지엄(舊 서울시 을지로별관)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등급 재조정을 위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기본계획 및 재난업무포털 교육(국민안전처, ’17. 7.)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시설안전과-12060, ’17. 8.)

2		추진개요

○ 조사일정 : 2017.9.15.(금) 10:00

○ 조사대상 : 그레뱅 뮤지엄(舊 을지로별관)

○ 조사분야 : 관리 및 시설(건축, 전기, 가스, 기계)영역

○ 추진방법 : 그레뱅 뮤지엄 기술팀 및 담당 주무관 포함 합동점검반 구성

○ 향후계획

- 시설안전과에 조사결과 통보(’17.10.30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결과 등록(’17.10.30)

▶ 그레뱅 뮤지엄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분야	시설유형명	준공연도	안전등급	최종점검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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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추진계획

□ 조사일시 : 2017.9.15.(금) 10:00

□ 조사반 구성

○건축·전기·가스·기계 등 해당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 조사대상 및 분야

시설명	시설분야	시설유형명	적용분야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그레뱅 뮤지엄	건축물	전시장 (박물관)		◯	◯	◯	◯

○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붙임 참조)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결과조치

○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 시설안전과에 일제조사 결과 통보

○ 국가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일제조사 결과 등록

4		향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그레뱅 뮤지엄) 일제 조사 : 9.15.(금)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결과 제출(→시설관리과) : 10.30.(월)

○ 일제조사결과, 국가재난관리업무포털(NDMS)등록 : 10.30.(월)

붙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절차

~

□ 분야별 관리･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가중치(%)	토목․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합 계	100	100	100	100
관리영역	30	30	30	30
시설영역	70	70	70	70

※ 관리영역의 경우 공통분야 20%와 개별분야 10%로 나누어 가중치적용

□ 분야별 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가중치(%)	토목･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합 계	100		100	100	100
시설영역	주요시설	60	균등배분	균등배분	균등배분
	일반시설	20
	부대시설	20

○ 분야별 시설영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

- 건축･토목 시설영역은 주요시설(기둥, 내력벽, 보 등) 60%, 일반시설

(난간, 계단, 돌출시설 등) 20%, 부대시설 20%

- 전기, 가스, 기계 시설영역은 각각의 항목이 재난으로 직결됨에 따라 동일    가중치(균등배분) 적용

□ 체크리스트별 점수 부여

점 수	토목･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양호	주의	불량	양호	주의	불량	양호	주의	불량	양호	주의	불량
관리영역	10	7	0	10	7	0	10	7	0	10	7	0
시설영역	10	7	0	10	-	0	10	-	0	10	-	0

□ 분야별『상태등급(a~e등급)』결정

○ 분야별 상태점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수 범위 제시

상태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75~89점	60~74점	50~59점	50점미만

□ 분야별 상태점수에 대해 가중치 결정

○ 토목･건축 50%, 전기 16.6%, 가스 16.6%, 기계 16.6%

※ 토목･건축 50%, 전기･가스･기계는 50%에 대해 균등 분할

□ 분야별 상태점수를 고려, 종합『안전등급(A~E등급)』을 결정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75~89점	60~74점	50~59점	50점미만

○ 전체 상태점수와 가중치를 적용, 안전등급 점수 범위 제시

○ 분야별 상태등급 중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d 또는 e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종합 안전등급 또한 D 또는 E로 등급 결정

○ 시설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보       수･보강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분야 상태점수를 가･감점       하여 안전등급 조정

따로붙임 : 1.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