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8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박경희	노수임	강선섭	09/14 代정진우
협 조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7 문종철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297번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를 통해 커피숍 설립 시

서울시 지원 현황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를 통해 커피숍을 설립할 경우

인건비 보조와 대출을 신용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에서

사회적기업(예비 및 인증기업 포함)으로 커피숍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심사 절차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 창출(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융자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을 공모 · 선정(상,하반기 각 1회)한 후 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17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추진절차

市 (시기금)	❶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❷ 재융자(투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 기업 등

❶ 융자 수행기관 선정 : ’17년 150억원 지원

❷ 재융자 추진(수행기관 → 사회적기업 등) : 융자조건 등 붙임 참조

붙임1

□ (예비)사회적기업 종합 지원

❍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

<일반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지원기준 1인당 1,478천원/월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352천원)+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126천원)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1년차 70% 2년차 60%

- 인원 : 1인이상 50인 이하

<전문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지원기준 : 1인당 200~250만원/월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원	2인(유급근로자 50인 이상 3명)	1인
지원기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1년차 90% 2년차 80%

❍ 사업개발비

- 개념 :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 지원비율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액	연 최대 1억원(총 3억원 이내)	연 최대 5천만원(총 1억원 이내)
지원기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보험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 없음

- 개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 지원금액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26,560원

(고용보험 12,170원, 산재보험 9,460원, 건강보험 44,080원, 국민연금 60,850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서울시 조례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할 것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지원사항

일반인력인건비

1년차 60%→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1년차 70%→2년차 60%

전문인력인건비

1년차 80%→2년차 70%→3년차 50%

1년차 90%→2년차 80%

사업개발비

최대 1억한도

최대 5천만원한도

간접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공공구매, 판로개척 지원

붙임2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투자 사업(｢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

❍ 융자 대상(자격)

❍  융자 조건

※ 융자 조건은 수행기관별로 아래 범주 안에서 내부기준을 정해서 운영

- 융자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 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한도

- 연간 이자율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재융자 이자율 3%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5년

❍ ’17년 상반기 수행기관별 대상 및 융자 조건

구  분

동작신협

신나는조합

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격기준

□ 적법 자격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법인

□ 대출신청일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및 대표의 제세금 및 대출연체사실이 없을 것

□ 2016년 5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2016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대출한도

운전자금 : 무담보 취급한도 최대 5천만원(담보 및 보증서 별도)

기업 당 1억 원 한도

금  리

최저 3 %부터(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우대 적용시)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 ~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대출금리
12개월 이하	1.8%
24개월	2.2%
36개월	2.6%
48개월	3.0%

□ 연체이자 5%

대출기간

최대 5년 내

48개월 이내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

12개월 이하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심사과정

대출접수 → 1차 대면상담 → 2차 현장실사 → 여신심의회 → 대출금지급

서류심사 → 현장 실사 → 선정 심의 → 약정 → 대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성근
			노수임
	☎ 2133-5491	주 무 관	김근희
			장유원
	작 성 일 :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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