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
	업 종		일반음식점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피난설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완강기 작동불량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경표,금연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전 화	02-568-4164
		전자우편	2012072648@seoul.go.kr			팩 스	02-2052-0177
	기 한		2017. 9. 28.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 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남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568-416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금연우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9/14 박철우
협조자	담당자	김경표
시행	예방과-29384	(		)	접수		(		)
우	06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1길 6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