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377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1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영은	박경환	조인동	류경기		09/07 박원순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2017. 8.

서  울  특  별  시

(일자리노동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의거 ‘17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1		생활임금 결정근거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생활임금의 결정)

□ 결정절차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마련 (시 장)	⇨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시 장)

2		‘18년 생활임금 결정내용

□  ‘18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 ‘18년 생활임금 수준 : 9,211원(시급)/1,925,099원(월급)

○ 산정근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적용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수준 가산

○ 주요 변경사항

- 실제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적정주거기준(43㎡)’의 주거비 적용

□ 최저주거기준(36㎡) : 「주택법」제5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 적정주거기준(43㎡) : 「서울시민복지기준」(2012)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리고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 빈곤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로 선정 (’17년 54%)

□ 생활임금 적용방법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방법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생활임금 표기방법

○ 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122%] / 월1,925,099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적용기간 : ‘18.1.1. ~ ‘18.12.31.

□ ‘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고시(안) 별첨)

○ 생활임금의 수준, 적용대상,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제3항)

3		행 정 사 항

□  2018년도 생활임금 안내 및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한 생활임금 게시 및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에 제보토록 안내

※ 생활임금 신고센터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133-5415)

4		향 후 일 정

○ ‘18 서울시 생활임금 발표(생활임금의 날)	: ’17. 9. 13.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 ’17. 9. 14.

붙임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1부.  끝.

붙 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호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8.1.1. ~ 2018.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 122%] / 월급1,925,099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