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1238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09/13 代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992]

1.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소(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및 향후 재추진 계획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현황 및 향후 재추진 계획

□ 추진현황

○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는 2011년 10월 27일(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총 3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해제(창신․숭인 ‘13.10.10, 가리봉 ‘14.12.4)되었고,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 312개 구역 중 106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 현재 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를 다시 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12년부터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해제구역의 보편적 주거개선 지원을 위해 집수리 등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 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배치, 규모·경관, 외부공간, 교통·주차, 친환경 건축 등 건축인허가 및 건축심의시 적용

보조금 및 융자지원 : 주택개량·신축 비용보조 최대 1천만원 보조 또는 장기 저리융자(2~9천만원)

○ 아울러 주거재생사업 등 추가 지정 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하고, 해제지역 특성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해제지역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현황 1부.

2. 구역해제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2133-7220	주무관	조중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창규
	☎2133-7165	주무관	곽명희
	작 성 일 :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