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807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홍은미	09/13 김창현

- ’17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

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17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

모니터 요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계획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주요 상담분야 강의와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모니터 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7년 서울시 임차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계획(소상공인지원과-4272, ’17. 3. 15.)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계획(소상공인지원과-2571, ’17. 2. 15)

▢ 교육 및 간담회 개요

❍ 일    시 : ’17. 9. 15. (금) 14:00~17: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모니터 요원 10명

❍ 진행내용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교육 및

실태조사 중간 간담회

	- 모니터 요원 활동업무 -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및「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사전홍보·예약접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자	비 고
14:00~14:05	일정 안내 및 강사 소개	주무관
14:05~14:45	경영지원 방법 및 절차	자영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14:50~15:30	자금지원 방법 및 절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팀 과장
15:35~16:05	실태조사 중간 간담회	서 울 시 상생협력팀장
16:10~17:00	상가임대차 법령 및 주요 상담사례	서울시 황규현 주무관

▢ 세부 진행내용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제공 프로그램 교육

분 야	내 용	강 사
경영지원	□ 자영업클리닉 세부분야별 지원내용 및 절차 안내 - 마케팅 홍보, 손익관리, 매장관리/연출, 상품개발/구성, 법률/세무/노무 상담 □ 자영업협업화, 사업정리 지원대상·내용·절차 안내	박 병 목 (자영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자금지원	□ 보증 및 자금지원 절차안내 - 신규 보증상품 :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17. 5. 11.시행) - 기존 보증상품 : 긴급자영업자금, 경영안전화자금, 시설자금 등	김 지 욱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팀 과장)
상가임대차	□ 꼭 알아야 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주요 상담 사례(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등)	황 규 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담당 주무관)

❍「’17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중간 간담회

- 조사 거부 등 현장 조사 진행 시 애로사항 청취

- 우수 사례 공유, 조사 문항 보안 등 모니터링 운영 개선방안 모색

- 모니터링 경험 공유를 통한 모니터 요원간 네트워크 구성

※ ’17. 3~8월간, 52개 상권 약 2,454호 상가 조사완료

▢ 소요예산 : 200,000원

❍ 산출내역 : 10명 × 2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안하고 안전한 서민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 요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