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65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이승은	김원균	정진우	09/1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85번,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985번

▢ 국내직업소개소 관리감독 현황

1. 국내직업소개소 현황(최근 5년간)

2. 국내직업소개소 관리감독 현황(최근 5년간)

-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위반 건수

- 무등록직업소개소 단속 적발 건수

- 행정처분 현황

3.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신고현황

4. 노동청에 진정된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건 신고현황(최근 3년간)

- 소개업종, 기준금액 대비 초과 요구금액 포함

□ 국내직업소개소 관리감독 현황

1. 국내직업소개소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직업소개소 현황	2,028	2,066	2,176	2,262	2,354

2. 국내직업소개소 관리감독 현황(최근 5년간)

-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위반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위반건수	13	10	3	3	1

- 무등록직업소개소 단속 적발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현황	7	5	7	5	3

- 행정처분 현황

구 분	합 계	행정처분				행정지도			형사관련조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합계	1,628	45	32	5	204	122	1,040	165	11	4
2013년	320	20	5	3	66	2	213	6	4	1
2014년	275	9	2	1	54	26	177	2	2	2
2015년	212	12	4	0	35	11	83	65	2	0
2016년	597	1	18	1	39	56	420	60	1	1
2017년	224	3	3	0	10	27	147	32	2	0

3.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신고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속 적발 건수	65	77	126	77	51

4. 노동청에 진정된 유료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건 신고현황(최근 3년간)

- 소개업종, 기준금액 대비 초과 요구금액 포함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현황	2	1	1	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원균
	☎ 02-2133-5470	담당자	이승은
	작 성 일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