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099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9/12 정유승
협 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고

서울시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고 있어서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도시미관과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안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용 역 개 요

가.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42,263천원 (※용역타당성심사 완료)

나. 과업의 목적

○ 서울시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관련 여건을 조사하고 분석(※수량 변동 가능)

○ 사업장에 대한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정비 우선순위 및 정비여부, 정비 방법을 결정

○ 종합적 여건분석을 토대로 정비여부와 정비방법에 대한 추진방안,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 용역에서 제시

3		과 업 내 용

□ 주요 과업내용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 관련

나. 계획의 개요, 목표, 기본 방향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제6조

다.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기간

라. 정비여부 결정 관련 분석, 정비방법 선정

마. 정비방안 및 절차 등

4		추 진 계 획

□ 발주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공모)

나.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발주 예정액 : 142,26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비(207-01)

6		추 진 일 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 9.12

○ 용역발주 사전공개(5일 이상)	: ‘17. 9.18

○ 용역발주 의뢰	: ‘17. 9.18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접수, 제안서 평가 착수	: ‘17. 10.12

○ 계약 및 용역수행(10개월)	: ‘17. 11 ~’18. 9월

붙 임 1. 과업대상 건축물 목록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용역금액 산출내역서 1부. 끝.

별첨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연번	자치구	대지위치	용도	규모		비고
				층수	연면적(㎡)
1	강남구	삼성동 100-2	공동주택 (아파트)	지상6층 지하1층	1,858
2	강북구	우이동 산14-3외 33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지상7층 지하3층	99,607
3	관악구	보라매동 704-1	업무시설	지상7층 지하2층	10,650
4	관악구	신림동 1433-1	판매시설	지상12층 지하7층	42,176
5	금천구	시흥동 804-18	주택	지상3층 지하1층	390
6	도봉구	창동 135-1외 6필지	판매, 문화집회,운수	지상10층 지하2층	87,025
7	양천구	목동 503-1	판매,공동주택	지상10층 지하3층	14,484
8	종로구	평창동 566-1	교육연구시설	지상3층	511
9	종로구	명륜동3가 142-1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3층	265
10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4층	660
11	중랑구	망우동 산 69-1	관광휴게시설	지상4층	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