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50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재
최수연		정덕영		09/12 배형우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7. 9. 11.(월) 17:30~18:3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 23명(특별휴가2)
교육제목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 비리 유형 및 대책 ○ 금품·향응수수 - 현황 : 매년 3~5건 발생하다 금년도에 큰폭 증가(’17년 6월현재 11건) - 대책 : 상급자가 업무에 대해 명확히 파악, 인·허가 분야 장기(5년 이상)근무 시 보직변경 조치, 상급자가 업무담당자의 개인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 ○ 음주운전 - 현황 : ’14~’15년 행정자치부 음주운전 은폐 공무원 일괄통보로 일시적 증가(’14~’16년 평균 24건, ’17년 6월 8건) - 대책 : 음주는 귀가해서 하고, 회식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하지 않음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발단은 음주에 있음에 유의 ○ 성희롱과 언어폭력 -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 - 언어폭력은 범죄 행위 : 팀원에게 수시로 욕설, 비하, 인격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대상임 ▢ 비리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방안 ○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 인·허가 담당자 의무전보 실시, 징계처분자 인·허가 업무 제한 ○ 퇴직공무원과 유착 근절 : 퇴직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 ○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 :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확대, 현장근무 소방직 재산등록 범위 축소 ○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수의계약 이행실태 정기점검 강화 ○ 공익제보 활성화 : 시장직속 e-mail신설, 안심변호사 상담 활성화 ▢ 부정비리 차단 후속 조치(’17.8월) ○ 비리발생 분야 특정감사(조사) 8월부터 전방위적 실시 - 보도블럭, 도로포장 등 비리발생 및 부패 개연성 높은 분야 중심 ○ 징계양정 강화 -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와 무관할 시에도 중징계 처분(감봉→정직 이상) - 징계요구 시 파면, 해임 등 처분요구 내용 구체화 ○ 시책, 인·허가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실시(감사위원회) -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업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감사 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