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265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0호

						시 민
주무관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이진영	장화영		代이혜경		류경기		대결 09/12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관련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이윤희 의원‧이성희 의원

□ 제정사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17.8.18.)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17.8.31.)

○ 시의회 본회의 의결(’17.9.6.)

○ 제정조례안 이송(’17.9.6.) : 시의회 → 서울시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시의회 의결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견인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전원 동의

□ 우리시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신진‧청년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활동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 기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과 부당계약,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불공정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9.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9.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9.21.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