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00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9/12 정유승
협 조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구흥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6번, 김현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

□ 요구번호 : 876

□ 요구내용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1. 최근 3년(2015~2017.7월) 불법 건축물 추이 현황(1-1) 및 `17.7.기준 불법             건축물 잔존누계 건수 현황(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포함)(1-2)

2. 부과담당 공무원 수 및 1인당 배정된 담당업무 지역(1-4)

3. 기타자료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체납시 일반적 조치사항 기재(보좌관 통화)

- 체납자에 대한 이행강제 횟수(1-3), 이행강제금 연체횟수에 따른 부과금액(1-5),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사항(1-6)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2015년~2017.7월) 불법건축물 추이/잔존누계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 세부내역 붙임 엑셀 Sheet1

구분	위반건축물 현황 (건수)			이행강제금 현황 (건수 및 금액)
	신규적발	시정 완료	잔존 누계	부과건수			부과금액(백만원)			징수금액(백만원)			체납금액(백만원)
				계	신규부과	재부과	계	신규부과	재부과	계	신규부과	재부과	계	신규부과	재부과
2015년	16,172	6,431	50,086	43,634	12,297	31,337	70,764	23,942	46,821	56,388	18,402	37,986	14,386	5,642	8,744
2016년	14,804	5,097	57,593	51,062	11,806	39,256	77,038	22,852	54,186	51,952	15,096	36,856	24,980	7,814	17,166
2017.7월	7,790	1,971	60,302	13,273	5,505	7,768	18,993	10,039	8,953	11,736	5,910	5,826	7,144	4,053	3,091
합계	38,766	13,499	60,302	107,969	29,608	78,361	166,796	56,834	109,961	120,077	39,409	80,668	46,511	17,509	29,002

2. 이행강제금 담당 공무원 및 1인당 배정 지역수주1): 세부내역 붙임 엑셀 Sheet2

행정동 수(동)	공무원 수(인)			1인당 행정동 수 (동/인)
	소계	유허가(건축과)	무허가(주택과)	평균주2)	유허가(건축과)	무허가(주택과)
424	326	215	111	2.6	2.0	3.8

주1) 1인당 배정 지역수 = 담당자별 관할 행정동 수

주2) 1인당 행정동 수 평균 = 유·무허가 담당 1인당 행정동 수를 해당 공무원 수로 가중평균

3. 이행강제금 체납시 일반적 조치사항

○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지시 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압류 조치

-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①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록 및 시정지시하고 ②기한내 미시정 시 시정촉구 후 ③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및 ④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계자 고발 등“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절차   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통해 납부 유도하며 약 2년이 경과하면 약 80% 이상 징수됨

- 자치구 건축과에서 당해연도 압류 조치하고 다음연도에는 세무과로 업무 이관

자 치 구 건 축 과	- 당해년도 이행강제금 미납 건에 대하여 등기소에 압류등기 촉탁 ※ 이행강제금 납부시 압류해제등기 촉탁 조치
자 치 구 세 무 과	- 당해년도 압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납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공매”등 조치

붙 임 : 세부내역 1부(엑셀파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담당사무관	홍성우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02-2133-7121	담당자	구흥대
	작 성 일 :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