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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부천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에 따른 개인택시면허업무 후속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9364(2017.3.28)와 관련하여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중 범죄경력을 보유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3. 이는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대상자의 현주소지 및 근무장소가 부천시에 속해 있어, 부천시에 서울시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으나 해당 권한이 부천시에 없음을 검토한 뒤에 우리시가 2017.4.26.일자로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였고 해당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4.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지만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되었기에 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택시운전자격(서울) 부천시에 취소요청(2017년 03월) 공문.

2. (공단)2017년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3.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서울.27명)-타시도 엑셀.

4. 택시 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범죄경력 대상자 등 8명) 공문.

5. [붙임1] 행정처분 내역서(운전자격취소 8명)

6.	[붙임2] 행정처분 통지서(운전자격취소 8명)

7.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최상_).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취소 관련법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12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황돈영
시행	택시물류과-8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