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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통보 및 이행 철저

1. 공무원 비리 차단 좋합대책(조사담당관-12395,‘17.7.24) 및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분야 개선 방안(재무과-44834, ’17.9.8)과 관련입니다.

2. 퇴직공무원의 계약 수주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 및 고용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7.10. 1일부터

나. 개선분야 및 추진방안

개선분야	추진방안	실행방법
퇴직공무원 수의계약 배제	관련 분야 퇴직공무원 (2년이내) 고용업체 등 수의계약 배제	수의계약사유서에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파악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감점	계약비리 원천 차단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항목 중 신인도에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에 감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퇴직공무원 고용 신인도 감점(-1점) 추가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시 적격심사 낙찰제 추진	재공고 유찰 이후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 발주가 가능 여부 절차 이행	수의계약사유서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가능 검토
수의계약 실태점검 실시	- 5회이상 수의계약 금지 이행 여부 - 동일사업 분리발주	재무과에서 e-호조 시스템으로 분기별 실시

붙임 : 계약분야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계약분야 개선 방안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김석기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9/11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4494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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