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832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노성	김형건		박동룡		형태경		09/11 고인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무과장					代최민수

우이신설선 유치 및 개통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이신설선 유치 및 개통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시발점이 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유치 및 개통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고자 함

□ 배    경

○ 시의회(김문수 시의원)로부터 우이신설선 유치 기여자 표창 건의와 개통단계(철도종합시험, 승강기 검사)에 참여한 관계자를 표창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공사기간 : 2009.9.15. ~ 2017.8.28.

- 사업구간 : 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역(11.4km)

□ 표창 수여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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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시기 : 2017년 10월말(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시민(부상수여 없음)

○ 표창 결정절차

대상자 추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 의결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요청		표창장 제작 및 전수
·시의원, 구청 및 해당부서 추천 (도철사업부 수합)		·건설총괄부		·자치행정과(시민)		·표창장 제작 및 전수
2017.9.11~9.20		2017.9.25.(예정)		2017.10월중		2017.10월중

□ 선정기준 및 추천인원

○ 선정기준 : 우이신설 도시철도 유치 및 개통에 직접 참여한 자

- 일반시민   : 우이신설 도시철도 유치에 기여한 자

- 개통참여자 : 우이신설선 개통(철도종합시험, 승강기 검사 등) 참여한 자

○ 선정대상 및 추천인원

- 공통사항

․ 표창추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 기준(시민) : 붙임#1 참조

- 도시철도 유치 유공시민

․ 우이신설선이 통과하는 지역구 시의원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 지역구 시의원 현황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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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참여자(철도종합시험, 승강기 검사 등)

․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중 우이신설선 개통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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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시의원 및 자치구에 2017.9.21.까지 대상자 추천 요청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장표창 제작․전수(건설총괄부)

붙임  1. 표창시안 1부

2. 표창추천 제외대상 기준(시민) 1부

3. 지역구 시의원 현황 1부

4. 추천서식(시민) 각1부